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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준영 “날치기,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

  • 등록 2024.09.19 15:04:0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원내수석)은 1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날 열린 본회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저와 민주당 원내수석 간 합의한 9월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하루였으며, 이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협상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훼방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법안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이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이라며 “정말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허무한 본회의를 멈춰달라. 독주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혁신 4대 실행 전략 제안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보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적극 대응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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