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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등록 2024.10.01 11:23:29

[TV서울=박양지 기자]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이 같은 연락에 B씨가 답장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둥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교육기자재 납품 대가' 뇌물수수 혐의 옥재은 서울시의원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 기자재 등을 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옥재은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A씨 등 2명까지 총 3명을 27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 A씨 등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옥 의원에게 전했다. 이후 예산권이 있는 옥 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권유한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업체가 옥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해 각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옥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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