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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후 독대…金여사 문제 논의할듯

  • 등록 2024.10.10 08:47:50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해 시급한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단둘이 만나 주요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연결고리로 삼은 야당의 탄핵소추 언급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총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공식석상에서 공개 언급하고 나선 상황을 시급히 풀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여권 전체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또 의과대학 증원을 위시한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벌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만찬에서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만찬이 새 지도부를 전체적으로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와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한 대표가 당시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만찬 회동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내 이른바 '윤-한 갈등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친윤계 의원들은 "언론 플레이냐", "비공개로 요청해도 될 일을 왜 미리 공개했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 등 노골적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후 재차 윤 대통령과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도 여권 내부의 위기의식을 전하며 몇차례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을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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