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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불출석

  • 등록 2024.10.11 06:57: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4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고, 오후 국방부 현장을 방문해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군사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도 증인으로 불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세수펑크, 지역화폐법 시행 등을 놓고 언쟁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과 전국 지방기상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울산과 경주의 새울3호기와 월성원전 현장을 시찰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인도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병무청 대상 감사를 한 뒤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원주, 여주, 대전 등지에서 소관 기관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본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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