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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불출석

  • 등록 2024.10.11 06:57: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4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고, 오후 국방부 현장을 방문해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군사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도 증인으로 불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세수펑크, 지역화폐법 시행 등을 놓고 언쟁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과 전국 지방기상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울산과 경주의 새울3호기와 월성원전 현장을 시찰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인도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병무청 대상 감사를 한 뒤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원주, 여주, 대전 등지에서 소관 기관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본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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