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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불출석

  • 등록 2024.10.11 06:57: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4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고, 오후 국방부 현장을 방문해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군사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도 증인으로 불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세수펑크, 지역화폐법 시행 등을 놓고 언쟁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과 전국 지방기상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울산과 경주의 새울3호기와 월성원전 현장을 시찰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인도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병무청 대상 감사를 한 뒤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원주, 여주, 대전 등지에서 소관 기관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본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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