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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국감, '문다혜·김여사·이재명' 수사 난타전

  • 등록 2024.10.12 06:28: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고성을 지르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 및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이른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 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성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마약에 취한 것인지, 음주에 취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 경찰이 음주 측정은 했겠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다"며 만취 운전자를 상대로 한 마약 검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문씨에 집중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는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죗값을 치르는 게 맞다"라면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음주운전은 언론보도까지 40여일 걸렸고, 전직 대통령의 지인 보도는 12시간 만이라면 국민이 (경찰을)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였다"고 맹공했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여사를 두고는 "일몰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더라. 사진 찍으러 간 것"이라고 비꼬았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경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상대로 "경찰은 이 대표의 불송치를 발표했지만,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졌다"며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은 이 대표 법인카드가 아니고 도청 내 각 부서가 사용하는 카드를 수사한 것"이라며 "도지사 본인 카드가 아니라 부서별 카드이기 때문에 도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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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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