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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국감, '문다혜·김여사·이재명' 수사 난타전

  • 등록 2024.10.12 06:28: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고성을 지르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 및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이른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 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성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마약에 취한 것인지, 음주에 취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 경찰이 음주 측정은 했겠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다"며 만취 운전자를 상대로 한 마약 검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문씨에 집중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는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죗값을 치르는 게 맞다"라면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음주운전은 언론보도까지 40여일 걸렸고, 전직 대통령의 지인 보도는 12시간 만이라면 국민이 (경찰을)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였다"고 맹공했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여사를 두고는 "일몰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더라. 사진 찍으러 간 것"이라고 비꼬았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경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상대로 "경찰은 이 대표의 불송치를 발표했지만,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졌다"며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은 이 대표 법인카드가 아니고 도청 내 각 부서가 사용하는 카드를 수사한 것"이라며 "도지사 본인 카드가 아니라 부서별 카드이기 때문에 도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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