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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7억 고객 대출금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 등록 2024.10.16 07:26:4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검찰이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전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천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피해액 중 105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은 60억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회복이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인 만큼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우리은행에도 관리 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고 A씨가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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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 합종연횡…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결선투표 1대4 구도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상위 2명의 경선 결선투표가 1대 4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3명이 특정 후보에게 몰리면서 결선 투표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이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으나 3명이 1차 경선 투표에서 탈락하면서 이-조 대결구도가 됐다. 전날 고준일 후보에 이어 이날 김수현 후보까지 이 전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순식 후보 역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이 전 시장과 손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이 이 전 시장 캠프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결선투표는 조 전 부시장 1명과 이 전 시장·지지 후보 3명이 대결하는 모양새가 됐다. 새로운 인물론,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3명의 후보가 재선 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 정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탈락한 후보 3명 모두 될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있지만, 3명이 힘을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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