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7.1℃
  • 맑음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2.1℃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1.7℃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10.9℃
  • 제주 10.3℃
  • 맑음강화 12.9℃
  • 구름많음보은 9.4℃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권성동 “민주당, 尹정권 무너뜨리려 김건희 특검 주장”

  • 등록 2024.10.17 11:21:18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성동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묻는 것과 관련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제지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조국 수사를 진도를 내자 윤 총장을 치기 위해 주가조작 사건을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한테 시켜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검찰에서 1년 8개월 간 탈탈 털었지만 증거 확보를 못했다. 결국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소를 못 했던 사건이고, 지금까지 쭉 더 이상 보강 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공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