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창원시의회 윤리특위 "국화축제 명칭 변경 위원장 징계 대상 아냐"

  • 등록 2024.10.22 17:45:4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국화축제 명칭 변경 조례안 처리과정에서의 마찰 등을 이유로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윤리특위는 22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했다.

지난 7월 박승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의원 등은 국화축제 명칭 변경 조례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모욕 등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권 제한을 했다는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내세웠다.

 

윤리특위는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 의결에 나섰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언권 제한에 대해서는 네 가지 징계(공개회의 경고→공개회의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중 공개회의 사과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윤리특위는 모욕 부분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거쳐 위원 과반수가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언권 제한 행위를 두고는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 사과 등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는데, 출석정지는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고 공개회의 사과는 가부 동수로 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윤리특위에서는 "정 위원장이 징계 대상이 아님"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 결과는 내달 1일 개최될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된다.

다만,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본회의에 보고한 경우라도 본회의에서 징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이 징계 종류를 정해 다시 발의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11월이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리특위 개최와 관련해 앞서 민주당 측은 역대 윤리특위 개최가 성폭력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SNS상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한해 이뤄졌다며 "윤리특위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

더보기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