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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대호 안양시장 "중앙정부 권한·재정, 지방으로 더 이양해야"

  • 등록 2024.10.26 10:33:48

 

[TV서울=곽재근 기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지난 24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해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전날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1차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 속에 지방분권이 그 어느 때보다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저출생, 청년 일자리, 일·가정의 양립 제도 구축, 행정구역 개편 등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사안에 대해 정책을 발굴하고 좋은 해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세입·세출 결산, 2024년 사업추진 내역 및 4분기 사업추진 계획, 2025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의를 진행했으며 제5대 신임 협의회장으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추대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2018년 출범했으며, 58개 시군이 가입돼 있다.

올해는 서울 정책혁신 포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건의, 국회의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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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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