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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대호 안양시장 "중앙정부 권한·재정, 지방으로 더 이양해야"

  • 등록 2024.10.26 10:33:48

 

[TV서울=곽재근 기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지난 24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해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전날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1차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 속에 지방분권이 그 어느 때보다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저출생, 청년 일자리, 일·가정의 양립 제도 구축, 행정구역 개편 등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사안에 대해 정책을 발굴하고 좋은 해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세입·세출 결산, 2024년 사업추진 내역 및 4분기 사업추진 계획, 2025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의를 진행했으며 제5대 신임 협의회장으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추대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2018년 출범했으며, 58개 시군이 가입돼 있다.

올해는 서울 정책혁신 포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건의, 국회의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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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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