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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이주호 교육부총리 접견 무산…의장실 "유감"

  • 등록 2024.10.28 17:4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8일 의정갈등 주제 면담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 끝에 무산됐다.

의장실 측은 언론 공개일정으로 준비를 한 반면 이 부총리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예정 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춰 의장 집무실 앞까지 왔으나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길을 돌려 국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집무실 안에서 약 18분가량 기다리다가 다음 일정인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의장실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한 이 부총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교육부로부터 언론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공개 요청이 별도로 없었음에도 부총리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김 재판관과 예정대로 접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열흘 넘게 공백이 생겨 안타깝다"며 여야를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공백을 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한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주십사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인을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국회 구성원들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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