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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이주호 교육부총리 접견 무산…의장실 "유감"

  • 등록 2024.10.28 17:4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8일 의정갈등 주제 면담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 끝에 무산됐다.

의장실 측은 언론 공개일정으로 준비를 한 반면 이 부총리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예정 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춰 의장 집무실 앞까지 왔으나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길을 돌려 국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집무실 안에서 약 18분가량 기다리다가 다음 일정인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의장실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한 이 부총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교육부로부터 언론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공개 요청이 별도로 없었음에도 부총리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김 재판관과 예정대로 접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열흘 넘게 공백이 생겨 안타깝다"며 여야를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공백을 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한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주십사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인을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국회 구성원들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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