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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이주호 교육부총리 접견 무산…의장실 "유감"

  • 등록 2024.10.28 17:4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8일 의정갈등 주제 면담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 끝에 무산됐다.

의장실 측은 언론 공개일정으로 준비를 한 반면 이 부총리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예정 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춰 의장 집무실 앞까지 왔으나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길을 돌려 국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집무실 안에서 약 18분가량 기다리다가 다음 일정인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의장실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한 이 부총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교육부로부터 언론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공개 요청이 별도로 없었음에도 부총리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김 재판관과 예정대로 접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열흘 넘게 공백이 생겨 안타깝다"며 여야를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공백을 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한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주십사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인을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국회 구성원들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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