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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캐나다 "북한군 러 파병, 중대 긴장고조 행위…철수 촉구"

  • 등록 2024.11.02 09:10:38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철수를 촉구했다.

양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참여한 '제1차 한국-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7월에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리는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발사 등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도 규탄하며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지속해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인태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인태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한국 인태특별대표와 캐나다 인태특사가 이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를 위해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했으며, 정기적인 육군 대화를 신설해 첫 회의를 캐나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양국 간 '제3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도 열기로 합의했다.

 

또 사이버 보안과 신흥 기술에 연계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총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변호인은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총 5건의 방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 2건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고 3건은 문병을 간 것"이라며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군수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박 군수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박 군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3월 6일을 비롯해 총 5차례 호별 방문을 했다"고 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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