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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다혜 '불법숙박' 혐의 입건…경찰, 오피스텔 투숙객 진술 확보

  • 등록 2024.11.04 14:30:43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또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치상 혐의 적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택시기사가 다쳤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택시기사가 문씨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문씨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며 "(검찰) 송치와 수사 종결이 안 됐다.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법리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남 민주노총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의혹 국정조사해야"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2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현장을 명태균 씨가 시찰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가 103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파업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의혹과 관련한 모든 사정을 엄정히 밝히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주권을 농락하고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파업과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에게 합 20년 4개월의 징역과 벌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고, 사측은 470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처벌과 손해배상의 멍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은 명씨가 파업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사측 관계자에게서 파업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4일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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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총장 "북한군 본격 참전 가능성 커"…尹대통령과 통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으며,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향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토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루터 총장은 "가까운 시일 내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으로 초래된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나토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와 유럽연합(EU)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한-우크라이나-나토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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