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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전국 법원 디도스 공격 잦아들었지만 방어 태세 유지"

  • 등록 2024.11.08 09:49:20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8일, 전날 있었던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방어 태세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디도스 공격은 잦아든 걸로 보이나 법원은 계속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디도스 공격은 숨어있는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다. 수사나 조사기관에 의해 공격자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공격이 완전히 차단됐다거나 방어가 완료됐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처는 공격자를 찾아내기 위해 국가정보원,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러시아 해킹조직 '노네임'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약 2시간 가까이 마비됐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검색 기능은 물론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이용도 중단됐다. 현재는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여러 대의 장치를 이용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지난 5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 주체를 단일한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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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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