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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적발 3년간 174건 불과

  • 등록 2024.11.13 15:01: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불법 공유숙박을 적발한 사례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강서3)이 13일, 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공유숙박으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 52건으로 합하면 174건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 에어비앤비에는 '미신고' 불법 숙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에 비해 단속 실적이 부족한 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역시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된 불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이 전체 174건 중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적발된 자치구는 마포구였다.

 

최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체계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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