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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적발 3년간 174건 불과

  • 등록 2024.11.13 15:01: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불법 공유숙박을 적발한 사례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강서3)이 13일, 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공유숙박으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 52건으로 합하면 174건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 에어비앤비에는 '미신고' 불법 숙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에 비해 단속 실적이 부족한 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역시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된 불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이 전체 174건 중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적발된 자치구는 마포구였다.

 

최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체계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 커낼웨이에 수변 문화공간 확충...'상권 침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낼웨이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30m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공간에는 소규모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청라 커낼웨이는 총길이 4.5㎞ 규모의 수변공원을 포함한 상업지구로 인공호수를 따라 상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사나 거리공연 부재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별다른 체험 공간이 없다 보니 수변공원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 수변 문화공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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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鄭 악수 딜레마... 국힘 대표는 초강경 반탄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수장은 과연 악수를 나눌까. 그렇다면 언제일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전쟁 중에도 협상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1야당과 악수를 계속 거부하는데 따른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보다 더 강경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26일)에 진출하면서다. 김 후보와 장 후보(계엄 해제 표결 참여)는 비상계엄 자체는 반대하지만, 전당대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각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나", "(민주당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했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이른바 '윤어게인' 인사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정 대표가 천명한 '악수 자격' 요건상 심대한 결격 사유다. 그는 전대 당시 국민의힘이 대화 상대인 야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에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의도에서 이른바 '언행일치의 정치인'으로도 통하는 정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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