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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블링컨 "한미동맹 美초당적 지지 굳건…성과 차기정부 잘 인계"

  • 등록 2024.11.15 08:43:19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미가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면서 "그간의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미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 간 남아있는 현안들을 모두 빠짐없이 잘 마무리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관련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미가 관련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했고, 블링컨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장관 회담은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이후 약 2주 만이다.

조 장관은 이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및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준비 TF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자 현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 관련 협의가 이날 어느 수준으로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 언론이 오는 24일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한일은 현재 행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달 일본의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한일 외교장관 간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첫 외교장관 회담이 신속히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외교 수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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