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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종시장 친서 '배달사고'…국민의힘에 보내려다 민주당 직행

  • 등록 2024.11.15 15:22:07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오만하고 부당한 민주당'이라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내려다 직원 실수로 민주당 의원에게 잘못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를 위해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지만, 서신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님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보낸다는 것이 직원의 실수로 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잘못 전달됐고, 거의 회수했지만 하나는 그대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신을 받은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전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공개했다.

 

서신에는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쟁점화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오만하고 부당한 횡포를 알려야 한다"며 "시장이 단식으로 호소하고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이 삭발투쟁까지 했으나 저들은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시장은 "시장님께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사과드렸다"며 "예산을 지키고자 하는 위기감에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은 세종 정원도시박람회에 지원하기로 한 국비 77억원에 대해 "박람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세종시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돼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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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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