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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 시민단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전쟁 개입 말아야"

  • 등록 2024.11.26 17:52:5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 지역 5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대전평화연대)가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전쟁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의 방한을 앞두고 대전평화연대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 파병·살상 무기 지원 등의 군사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평화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기를 간접 지원했으며,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살상용 무기 지원과 한국군 파병에 관해 이야기해왔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는 한국을 우크라이나와 한패가 된 공동교전국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 영토에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파병과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 "명태균·강혜경 등 검찰 고소… 단호히 법적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으로는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에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또 염 의원과 서 소장,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지금 고소장을 로펌에서 작성 중이고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창원에서 하게 될지 서울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단 검찰청에 제출해 수사를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제가 언급한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주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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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설특검 규칙개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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