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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검법 재표결 앞 묘한 긴장감…한동훈 최종입장 주목

  • 등록 2024.12.01 06:20:48

 

[TV서울=이천용 기자] 열흘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동훈 대표 가족 연루설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이 거듭되자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재표결 입장에 대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당분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 대표는 가까운 인사들에게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당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검찰이 김 여사 이름이 오르내린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여론을 살펴보고 특검법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라는 게 친한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한 대표와 친한계가 김 여사 특검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제기하는 친윤(친윤석열)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친한계가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약한 고리'인 특검법을 건드려 한 대표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의 최종 목적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라고 보고 있다. 친한계 일각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부결을 호소했던 지난달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대표가 유보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번 이탈표 규모는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앞서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특검법이 실제 재의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은 물론 여권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이는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친한계 인사는 "한 대표가 재표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낼 것"이라며 "그때까진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공세를 차단하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내자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침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친윤계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노리고 여당 흔들기에 나선 상황에서 한 대표가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 사령탑인 한 대표가 특검법 재표결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특검법 저지 단일대오에 이상 신호를 노출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지지층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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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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