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9℃
  • 흐림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6.6℃
  • 맑음대전 6.0℃
  • 흐림대구 7.1℃
  • 흐림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7℃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4.9℃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尹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감액안 처리 불사"

  • 등록 2024.12.09 06:02:5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 바로 이튿날인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최 부총리에게 전화해 '왜 현재의 경제 위기와 신인도 하락이 야당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느냐'고 항의했다"며 "정부 측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노력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1천억원을 감액한 기존 안에서 7천억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내란 사태까지 반영해 정책위 중심으로 추가 감액 요소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사업비,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 활동비 등도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1960년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알고 보니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통제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전 3·8 의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룬 것"이라며 "서슬 퍼런 독재에 용감히 맞선 유공자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의 흐름이 비상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면서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다. 대한민

3·1절 하루 앞 태극기 뒤덮인 서울…구호는 엇갈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정치

더보기
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1960년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알고 보니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통제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전 3·8 의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룬 것"이라며 "서슬 퍼런 독재에 용감히 맞선 유공자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의 흐름이 비상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면서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다. 대한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