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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軍 사이버사령부에서도 기밀 유출 의혹… 당국 조사 나서

  • 등록 2024.12.09 14:35:58

 

[TV서울=이천용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휘청이는 와중에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기밀 유출 의심 사건이 일어나 당국이 조사 중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인 사이버사의 부사관 A씨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 내부 자료를 넘겼다고 최근 자수했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방첩사는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 2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오전부터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참모진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이를 두고 계엄 사전 모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여 사령관 등은 당시 회의가 이번 사이버사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비밀요원 명단 등을 중국 측 정보 요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신한카드서 가맹주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 영업 위한 내부 일탈

[TV서울=이현숙 기자]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나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일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탈행위를 하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업점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며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원래는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가 없다고 신한카드

'주식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송치… '미공개정보' 의혹은 불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의 주식거래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등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재산 규모는 4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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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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