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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H투자 "탄핵안 인용 시 확장재정 기대감…장기금리 상승할 듯"

  • 등록 2024.12.16 09:07:42

 

[TV서울=나재희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확장 재정 기대감에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16일 전망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주말 간 탄핵안 가결로 이제 다음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면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됐으며 금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예상했다.

그는 "탄핵안 인용 여부는 당사 및 시장의 전망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도 "시장 관점에서 탄핵안 인용 시 빠르면 2025년 5∼7월 사이 대선이 진행될 수 있고 확장 재정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연구원은 17∼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점도표 상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3회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번 회의는 이미 신중해진 시장과 연준이 괴리를 좁히는 회의이며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는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면서 "FOMC 이후 재료 소멸 인식에 급등했던 장기 금리는 일부 하락 되돌림 시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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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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