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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봉 제주도의장 "탄핵 심판 절차 조속히 마무리돼야"

  • 등록 2024.12.17 09:04:43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제434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싸움의 대상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해 조속히 마무리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회복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으며,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소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정치적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도민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52건을 의결한 것을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내란특판' 與강경파·지도부 온도차…檢개혁 이견도 진행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다짐했으나 일부 핵심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원내 지도부에선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또

조현 "APEC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현재로선 매우 낮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방중계획과 관련,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대중 관계)의 한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중이 향후 북미 회담의 판을 깔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두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은 현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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