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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제8차 임시회 열고 안건 처리

  • 등록 2024.12.17 17:08:56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이 있다.

 

임시회를 주관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의장협의회 대전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을 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 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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