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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제8차 임시회 열고 안건 처리

  • 등록 2024.12.17 17:08:56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이 있다.

 

임시회를 주관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의장협의회 대전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을 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 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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