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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SH공사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황상하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서

  • 등록 2025.01.07 09:26: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기여할 사장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황상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최재란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사장에 추천된 첫 내부 승진으로 알고 있다. 의미 있는 인사를 환영하며 기대가 크나 일부 우려도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먼저, 최 의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미리내집(장기전세2) 거주 기간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시스템은 자녀들이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중·고등학생 시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 퇴거해야 한다. 현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으로 인근지역 이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외곽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의미고, 이는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자녀들 학습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황 사장 후보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급여 체계 개선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직장어린이집 이전 설치,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사의 경영 성과나 경영 이익은 적법한 기준과 절차 과정을 거쳐 직원들에게 배분돼야 한다”며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한강버스, 대관람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 최근 SH공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개발 사업에 공사가 너무 많이 동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SH공사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전문기관인 만큼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에 소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원 인원은 동일한데 사업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업무 과중으로 힘들고, 또 고급 인력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여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 후보자는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조직 진단을 통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증원 등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다음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황 신임 사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으며, SH공사 설립 후 첫 내부 출신 사장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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