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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재란 시의원, “SH공사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황상하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서

  • 등록 2025.01.07 09:26: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기여할 사장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황상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최재란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사장에 추천된 첫 내부 승진으로 알고 있다. 의미 있는 인사를 환영하며 기대가 크나 일부 우려도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먼저, 최 의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미리내집(장기전세2) 거주 기간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시스템은 자녀들이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중·고등학생 시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 퇴거해야 한다. 현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으로 인근지역 이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외곽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의미고, 이는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자녀들 학습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황 사장 후보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급여 체계 개선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직장어린이집 이전 설치,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사의 경영 성과나 경영 이익은 적법한 기준과 절차 과정을 거쳐 직원들에게 배분돼야 한다”며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재란 의원은 “한강버스, 대관람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 최근 SH공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개발 사업에 공사가 너무 많이 동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SH공사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전문기관인 만큼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에 소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원 인원은 동일한데 사업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업무 과중으로 힘들고, 또 고급 인력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여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 후보자는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조직 진단을 통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증원 등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다음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황 신임 사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으며, SH공사 설립 후 첫 내부 출신 사장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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