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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권한대행 "與野,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 마련해 달라"

  • 등록 2025.01.13 12:53:08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달 31일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지난 10일에는 별도 메시지를 내고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협의를 활발하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위해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오면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기면서 왔다"며 "국회나 정부나 그런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는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전쟁 핑계 추경이 맞고 속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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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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