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10.4℃
  • 맑음서울 4.8℃
  • 연무대전 1.7℃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4.9℃
  • 연무광주 3.8℃
  • 연무부산 7.9℃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내일 특검법 담판…본회의 합의 처리 여부 논의

  • 등록 2025.01.16 17:46:22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담판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면담해 이같은 일정에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