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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구속된 尹 오후 2시 출석통보…"법치부정 유감"

  • 등록 2025.01.19 11:41:17

 

[TV서울=곽재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곧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2시50분께 발부됐는데, 발부 11시간여만에 바로 당일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한 차례만 조사를 받은 데다,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후 2시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출석한다면 조사는 체포 당일과 마찬가지로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 당시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이므로 그 부분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넘기는 시점에 대해선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쓰기로 검찰과 잠정 협의한 상황이지만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수사가 종결된 건 아니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한 발언을 묻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본인 입장을 설명하신 걸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후 "법치가 죽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위협당한 일과 관련해선 "경찰이 입건해서 수사 중인 걸로 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검사와 수사관 총 11명이 차 2대에 나눠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중 공덕오거리 부근에서 시위대에 포위당했고, 시위대가 차를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오후 8시께 112에 신고한 뒤 경찰 도움을 받아 차를 이동시켰으나 타이어까지 찢어진 상태라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귀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차에 타지 않았던 수사관 1명은 시위대에 구타당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갑자기 시위대가 몰리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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