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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등록 2025.01.20 10:19:0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0명을 신규・재위촉하는 위촉식을 1월 1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김동건(법무법인 천우, 사법연수원 1기)·조남대(법무법인 김장리, 사법연수원 20기)·변호사(변호사고범석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1기)·김효권(법무법인 퍼스트, 사법연수원 29기)·김종무(법무법인 한림, 사법연수원 32기)·손교명(법무법인 위너스, 사법연수원 33기)·변민혁(법무법인 이유, 사법연수원 39기)·박주현(법률사무소 황금률, 변시 2회)·함인경(법률사무소 강함, 변시 4회)·이상목(법무법인 소울, 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이다.

 

법원, 검찰, 국회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4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복잡해지는 사회․높아진 시민의식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전문성과 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의회 구성원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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