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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농구교실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5.01.21 09:54:34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김 판사에게 요청했다.

 

다만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강 전 감독은 불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9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했으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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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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