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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대선 출마 여부 답변하기 이른 시점… 아직 탄핵심판 중”

  • 등록 2025.01.22 11:45:08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의사에 관한 질문에 "아직은 명확히 답변드리긴 이른 시점이라는 것을 양해 바란다"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이날 "지금은 탄핵소추에 이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해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은 제 개인 것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엔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또 '오늘날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답했다.

 

그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이 정상적인 리더십,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된 대한민국을 가장 절실하게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후보의 자격을 묻는 말에는 "격랑의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이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며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지도자를 원치 않을까"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또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탄핵정국 속에 어떤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의 근본적 해결책이 개헌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이렇게 상호 견제할 권한이 헌법상 있었다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야당의 과도한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발상했던 계엄이라는 무리한 조치도 자제됐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한 개헌이 올해 큰 화두"라고 짚었다.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헌법안에 담아 대한민국 경제가 퀀텀 점프(비약적 발전)를 이루고 번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개헌 논의를 올 상반기 중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최근 카카오톡 계엄을 비롯해 여러 원인이 있는데, 믿음직하지 못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국민 열 분이 등 돌리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한다"고 평했다.

 

그는 "많은 국민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민주당은 민생이 아니라 집권을 먼저 생각한다고 실망했다"며 "또 탄핵 사유 중 미일 관계 회복이 잘못된 국정 운영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며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 관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은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다.

 

오 시장은 "달포 전쯤 '황금폰'이라는 게 (검찰에) 제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쁘고 다행스러웠다"며 "그 안에 명씨와 이뤄졌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대화가 존재한다고 하니 신속히 수사해 이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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