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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충남특별시 2026년 7월 출범…"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 등록 2025.01.23 14:45:0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와 대전시가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민관협)는 23일 충남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1월 충남과 대전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통합 컨트롤타워인 민관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해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를 육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12대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저출생·고령화 극복, 광역 교통망 구축,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관광, 생태 자원의 복원 및 활용,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산업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미래 모빌리티 진흥 산업 육성, 인공지능·양자 융합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집적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국가 탄소중립 선도, 대학·지역·산업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정주 도시 조성도 전략에 포함됐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미래 발전 비전을 확정한 뒤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교부세 특례·지방채 발행 특례 등 자치 제정, 자치 조직, 부단체장 정수·소방·경찰 운영 등 인사, 자치 감사 등이 포함된다.

행정 통합을 위한 대전과 충남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시도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민관협은 시도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유고나 단체 간담회, 국회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한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 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지방자치제는 1987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지방자치·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15개점 폐점 중단하고 정부 즉각 나서야"

[TV서울=곽재근 기자]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15개점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사측의 15개점 폐점 결정은 '홈플러스 통매각'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 임대 점포의 폐점은 기업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자가 매장 폐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기업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발표하는 것은 기업회생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1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부장은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M&A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전날 자금 압박이 가중돼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한다며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

광주 학동참사 책임 규명 마무리… 현산 행정처분 소송 주목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4년 2개월 만에 확정됐다. 이로써 형사 책임 규명은 마무리됐지만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제기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재판이 남아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산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부실시공)과 과징금 4억623만4천원(하수급인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수급인 관련 처분도 당초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처분이 바뀌었다. 이후 현산이 두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은 승소, 영업정지는 패소해 둘 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과 더불어 현산이 2022년 4월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여파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참사 발생으로 중단됐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재개될 전망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철거가 완료되고 현산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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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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