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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관악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5.01.31 11:10:02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물품을 선택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 중 10~20%를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2월 5~19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받은 바우처 수급 대상 장애인 가운데 25명을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지구당 부활 본격 논의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제도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13일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이는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하고 원외 인사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 후원금 모금 등이 제약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원외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계속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또다른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오세훈 시장, “안전 등하굣길 등 시민 일상 속 안전망 지속 강화해 나갈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급한 ‘내 아이를 지키는 초등안심벨’ 작동법을 직접 시연하고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안심 등하굣길 조성방안 등을 모색했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키링 형태로 제작됐으며,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하고, 2~6학년에게도 순차적으로 배부계획이다. 오 시장은 초등 1학년 신입생들에게 ‘초등안심벨’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안심벨을 당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저학년에 보급했던 ‘초등안심벨’을 올해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36만 개를 지원 중”이라며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활용한다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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