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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관악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5.01.31 11:10:02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물품을 선택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 중 10~20%를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2월 5~19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받은 바우처 수급 대상 장애인 가운데 25명을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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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2월 국회서 추경 합의 및 반도체법 협상 마무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우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특위, 기후 특위, 윤리특위도 반드시 구성해줄 것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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