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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생·정책행보 시동…'집토끼' 붙들고 중도층 공략 시도

  • 등록 2025.02.02 08:50: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달 민생·정책행보를 본격화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들의 연쇄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전제 조건인 '조기 대선'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되,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승패의 열쇠를 쥔 중도층의 '정책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경제 부처, 7일 비경제 부처와 민생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연다. 각 부처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최고위급 실무자들을 한 자리에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일종의 업무보고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인공지능(AI)특위·경제활력민생특위와 함께 오는 5일 경기 평택고덕변전소를 방문, AI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안전 점검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상시국을 맞아 여당이 전면에 나서 국정 전반과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생·정책행보에 나서는 것과 함께 당 개혁 방향, 나아가 정권 재창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당 전략기획특위는 이달 중순 당 개혁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한다. 세미나에서는 '보수 재건'부터 2030 세대 지지 확보 방안, 중도층 공략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위는 매주 현안 관련 여론 분석 보고서도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와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분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은 조기 대선을 드러내놓고 거론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당 차원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화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의 반발에 맞닥뜨리고, 여권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달리, 국민의힘 입장에선 적극적인 '좌클릭'이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체포·구속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反)이재명' 기치를 앞세우면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사이의 '줄타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통적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도층의 정책 감수성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중도층 공략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이르다"며 "우선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향후 상황에 맞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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