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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문형배 탄핵청원' 10만 돌파... 헌재가 분쟁 만들어”

  • 등록 2025.02.06 10:09: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이날까지 10만 명 이상 동의했다. 해당 탄핵 청원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날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는 서두른다고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랑구, 전국 지자체 최초 ‘ESG 우수사례 인증제’ 본격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2월 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 중랑 ESG 우수사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ESG 우수사례 인증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지역 기반의 ESG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ESG 우수사례 인증제’는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ESG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단체들은 향후 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며 매년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 단순한 시상을 넘어 자발적인 실천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 시행의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민자치회장, 복지관장 등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중랑구의 지속가능발전·ESG 정책 추진 경과보고 후 우수 단체 시상과 인증서·현판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최우수·우수 단체 6팀이 실천 사례를 공유했으며, 참석자 간 교류와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민·관 ESG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는 시간

강남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상’ 수상... 서울 자치구 중 유일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계획·사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를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6대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42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15개 부서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체계적 행정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하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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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與는 뭉개… 국민 기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환율·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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