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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부처, 딥시크 접속 차단… 금융권·기업도 합류

  • 등록 2025.02.06 16:25:1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대다수 경제·사회 부처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부처에 이어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권이나 민간기업도 속속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는 분위기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부처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범정부 차원의 딥시크 접속 제한 움직임은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생성형 AI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전 회의를 거쳐 딥시크 이용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딥시크가 다른 생성형 AI보다 정보 수집 범위가 넓고 보안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 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정부부처들도 접속 차단 여부를 검토 중으로, 조만간 차단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도 '딥시크 금지령'에 합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은 뒤 향후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논의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보안 우려가 있어 오전 7시부터 보안상 안전성 확인 시까지 딥시크 AI 도메인에 대한 경찰청 업무용 PC의 접근을 차단 조치했다"고 알렸다.

 

사법기관인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내부망은 인터넷망과 분리돼 법원 내부에서는 딥시크 접속이 불가하므로 재판 정보가 직접 유출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딥시크가 이슈가 되면서 조만간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지하고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2023년 6월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민감한 업무 정보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딥시크에도 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외청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역시 생성형 AI 보안 이슈에 주목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은 딥시크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행안부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생성형 AI 사용 시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지를 했다.

 

이날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도 줄줄이 딥시크 차단 조치에 나섰다.

 

한국전력에선 전날 생성형 AI 기술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보냈다. 다만 한전은 사내 인트라넷과 사외 인터넷망에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접속도 차단하고 있어, 딥시크를 추가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부터 딥시크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속 차단 조처를 하기로 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접속이 필요한 부서는 별도로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기업들도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공공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대한항공[003490]은 딥시크와 챗GPT의 사내 접속을 모두 차단한 상태이고,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생성형 AI에 대한 사내 접속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는 2023년 업무에 생성형 AI 사용 자제 권고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정보 보안 문제 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사내 정보 보호를 위해 딥시크, 챗GPT, 제미나이(Gemini) 등 AI 사이트의 직접적인 접속은 제한된 상태다.

 

신세계[004170]와 이마트[139480]는 이날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의 과다 수집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딥시크 사용을 차단한다는 공지가 전사에 공유됐다.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애초 챗GPT 사용 자체가 금지된 상태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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