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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동혁 “공수처는 꼼수처”

  • 등록 2025.02.25 14:49:50

 

[TV서울=이천용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국민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면 누구도 얘기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후문에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가 많이 고민했을까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부평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차준택 구청장)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됐으며,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 중에 있다. 구는 이들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신분증 제작·지원 ▲우리동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집 운영 활성화 ▲고위험 가구 일촌맺기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강화 교육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는 올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더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지난 1~3월 동안 생활업종 종사자 등 40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다. 현재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87명 ▲통·반장 577명과 자생단체 37명 ▲공인중개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 60명 등 총 1천61명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공자 포상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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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정치 탄압'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사위 집에 거주하면서 시세에 맞는 합당한 월세를 지급했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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