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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한상의, 기업 규제 혁신 위해 서울시와 협력

  • 등록 2025.02.27 11:12:40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이 서울 지역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상의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기업 규제 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 지역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 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협업한다.

 

 

대한상의와 서울시, SBA는 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그간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는 서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SBA는 기업 규제 관련 상담·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들 4곳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협약 기관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시의원,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 행정사무감사 출석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와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들의 참고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픽시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자전거 기업이 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의원은 평소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제동장치(브레이크) 탈거 후 유통되는 불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브레이크 미장착 제품의 시중 유통 제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책임 방기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참고인 출석은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공식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오세훈 시장,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및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재정차별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에 머물며 역차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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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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