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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겨냥해 개헌론 포위망…'탄핵 프레임 전환' 포석도

  • 등록 2025.03.09 07:10: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법 독재와 대통령 권력이 부딪혀 생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것은 권력욕 때문"이라며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요구와 국민 여론의 지지에도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년대계'보다 유력 대권주자인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이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하 양원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특위 내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대권주자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개헌으로 이 대표를 포위 공격하는 모습이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 진행을 두고 벌어질 논란을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으며 보조를 맞췄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안 낸다'는 질문에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를 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개헌 드라이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을 궁지로 몬 '계엄·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의 수세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의회 권력 남용과 견제의 필요성이 거론되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은 여권의 개헌론에 추동력을 제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여권 후보들의 이 대표를 향한 개헌 포위망은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여권은 물론 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을 공동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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