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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겨냥해 개헌론 포위망…'탄핵 프레임 전환' 포석도

  • 등록 2025.03.09 07:10: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법 독재와 대통령 권력이 부딪혀 생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것은 권력욕 때문"이라며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요구와 국민 여론의 지지에도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년대계'보다 유력 대권주자인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이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하 양원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특위 내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대권주자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개헌으로 이 대표를 포위 공격하는 모습이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 진행을 두고 벌어질 논란을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으며 보조를 맞췄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안 낸다'는 질문에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를 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개헌 드라이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을 궁지로 몬 '계엄·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의 수세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의회 권력 남용과 견제의 필요성이 거론되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은 여권의 개헌론에 추동력을 제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여권 후보들의 이 대표를 향한 개헌 포위망은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여권은 물론 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을 공동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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