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6.3℃
  • 흐림대전 22.9℃
  • 흐림대구 16.4℃
  • 흐림울산 16.1℃
  • 흐림광주 20.9℃
  • 흐림부산 17.9℃
  • 흐림고창 20.7℃
  • 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23.7℃
  • 흐림보은 20.1℃
  • 흐림금산 20.7℃
  • 흐림강진군 18.8℃
  • 흐림경주시 15.2℃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이재명 겨냥해 개헌론 포위망…'탄핵 프레임 전환' 포석도

  • 등록 2025.03.09 07:10: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법 독재와 대통령 권력이 부딪혀 생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것은 권력욕 때문"이라며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요구와 국민 여론의 지지에도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년대계'보다 유력 대권주자인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이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하 양원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특위 내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대권주자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개헌으로 이 대표를 포위 공격하는 모습이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 진행을 두고 벌어질 논란을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으며 보조를 맞췄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안 낸다'는 질문에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를 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개헌 드라이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을 궁지로 몬 '계엄·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의 수세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의회 권력 남용과 견제의 필요성이 거론되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은 여권의 개헌론에 추동력을 제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여권 후보들의 이 대표를 향한 개헌 포위망은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여권은 물론 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을 공동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 ‘희망2026 학교나눔캠페인’ 우수학교 2개교 표창 수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희망2026 학교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서울 소재 우수학교 숙명여자중학교와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학교나눔캠페인’은 2020년 서울 사랑의열매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협약을 통해 추진해온 공동 나눔 캠페인이다. 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인 성금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 이번 표창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킨 점을 높이 평가해 마련됐다. 특히 숙명여자중학교는 2년 연속, 서울매그넷고등학교는 3년 연속 우수학교로 선정되며 꾸준한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숙명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했으며, 서울매그넷고등학교는 학교 축제 내 동아리 부스 운영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학생 중심의 참여형 기부를 실천했다. 표창장 수여식은 지난 3월 26일 숙명여자중학교와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각각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페인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