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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철·백슬기 인천 서구의원, ‘복지 안전망 강화 위한 위기가구 지원 대책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3.11 15:05:1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원 이영철·백슬기 의원은 3월 11일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 및 인천 서구복지재단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발생한 심곡동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6일 발생한 심곡동 빌라 화재로 인해 홀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A양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건을 통해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영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슬기 의원은 “위기 가구 지원 안내문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안내문들이 전문용어와 같이 어려운 용어들로 작성되어 있다”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위가가구 실태 전수조사 ▲위기 가구 지원 대상 확대 ▲긴급 복지 지원 절차 간소화 ▲지역 사회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복지정책과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철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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