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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軍, 오폭 사고로 중지했던 실사격 부분 재개… 포천·공군은 제외

  • 등록 2025.03.18 09:17:01

 

[TV서울=변윤수 기자]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로 중단됐던 군 실사격 훈련이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지난 14일부로 마치고 18일부터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초동 조치 부대 등 현행 작전 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5.56㎜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군의 항공기 사격과 사고가 났던 경기 포천 지역의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 및 포병 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포천 민가에 MK-82 항공 폭탄 8발을 투하하는 사고가 났다.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 1,800원이면 해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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