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5선 정동영 '심판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검사는 벌금 400만원 구형

  • 등록 2025.03.19 08:40:0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량이 많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은 꽤 높은 편"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과 물증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최남단 초등학교' 제주 가파초,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대한민국 최남단 초등학교'인 제주 가파초등학교가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있는 가파초를 2026년 3월 1일 자로 대정초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확정 공고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인력·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서 개편을 확정했다고 교육지원청은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가파초를 본교로 운영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게 됐으며,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가파초는 제주도 본섬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사이에 위치한 부속섬 가파도에 있는 유일한 학교다. 가파초에는 현재 1·3학년 1학급(복식학급)에 2명, 6학년 1학급에 2명 등 총 2학급에 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없어서 올해 휴원에 들어갔다. 가파초는 과거에도 분교장 개편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본교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개편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선생님까지 있는 본교임에도 현재 재학생이 4명뿐"이라며 "재학생 중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