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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崔권한대행,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 몸조심해야“

  • 등록 2025.03.19 13:17:5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양보하면 (여당에서)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곽재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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