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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흠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사고수습에 총력...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서

  • 등록 2025.03.25 16:21: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평1)이 25일 오전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30분 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근 대형 싱크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포트홀 포함)은 2만 3,284개소로, 23년도 전체 싱크홀 개소(2만 3,142건)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차도 6,863㎞, 보도 4,093㎞)에 대해 연1회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er, GPR)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굴착공사가 최소 지하 10m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GPR 탐사장비는 지하 2m까지의 지하공동을 탐사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극한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울시의 상수관로 중 36.0%가, 하수관로 중 55.6%가 30년 이상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1회 점검으로는 사실상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마포구 성산로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주변,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탐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실시하는 등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로혁신TF’를 신설·가동하고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흠제 의원은 “이번 사고로 서울시가 말만 내세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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