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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흠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사고수습에 총력...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서

  • 등록 2025.03.25 16:21: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평1)이 25일 오전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30분 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근 대형 싱크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포트홀 포함)은 2만 3,284개소로, 23년도 전체 싱크홀 개소(2만 3,142건)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차도 6,863㎞, 보도 4,093㎞)에 대해 연1회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er, GPR)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굴착공사가 최소 지하 10m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GPR 탐사장비는 지하 2m까지의 지하공동을 탐사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극한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울시의 상수관로 중 36.0%가, 하수관로 중 55.6%가 30년 이상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1회 점검으로는 사실상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마포구 성산로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주변,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탐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실시하는 등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로혁신TF’를 신설·가동하고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흠제 의원은 “이번 사고로 서울시가 말만 내세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기고] 새 정부의 기업투자 공약 이행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 제언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AI에 100조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해봐야 효과가 없다. 더구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투자재원 마련 방안들과 투자손실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자금 확보방안으로써 해외 투자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면 한국정부가 선착순 50조 원+@(50조 원 달성 시점에는 여러 기관에서 투자금 입금 예정되어 정확히 50조 원을 맞출 수 없어서 50조 원이 달성된 다음 달까지 입금한 금액 인정)까지 투자원금의 100%를 보증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조성된 50조 원은 90%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해외자금 유치 펀드조성을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유치해 조성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리해 요건에 부합한 투자조성금이면 100%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조성된 투자자금 중 1/3 이상을 창투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