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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발주처 도공 관계자도 입건

  • 등록 2025.04.02 14:06:55

 

[TV서울=변윤수 기자]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주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2명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경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도공 관계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등 현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한 바 있다. 이로써 이 사고 수사와 관련해 형사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발주처까지 수사를 확대한 데 대해 단순히 거더가 무너진 전후 과정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까지 공사의 전 과정을 수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한 피의자의 소속이나 직책 등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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