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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25.04.08 09:29:39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5년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건강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의료기관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녹색병원을 포함한 병원 3개소와, 의원 7개소, 한의원 11개소 등 총 21개소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방문진료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연간 최대 12회, 회당 5만 원까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선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의원 및 한의원)을 우선 이용하고, 필요 시 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구조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상자 발굴, 진료 적절성 평가, 방문진료 제공, 사후관리까지 참여하고, 중랑구보건소는 사업 운영과 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상자 발굴어려움, 홍보 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등의 한계를 보여온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건강상담 중심으로 운영되어 치료적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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