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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25.04.08 09:29:39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5년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건강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의료기관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녹색병원을 포함한 병원 3개소와, 의원 7개소, 한의원 11개소 등 총 21개소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방문진료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연간 최대 12회, 회당 5만 원까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선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의원 및 한의원)을 우선 이용하고, 필요 시 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구조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상자 발굴, 진료 적절성 평가, 방문진료 제공, 사후관리까지 참여하고, 중랑구보건소는 사업 운영과 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상자 발굴어려움, 홍보 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등의 한계를 보여온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건강상담 중심으로 운영되어 치료적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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