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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연구원 제1회 정책포럼 축사

  • 등록 2025.04.21 11:07: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오균 서울연구원장,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도시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며 “특히 주거 문제는 인구 감소와 사회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며, 동시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 도시별로 상이한 출산율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단편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인구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파격적인 수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및 주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서울연구원은 향후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주거정책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 제안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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