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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모든 부처에 감사원 감사관 배치"

  • 등록 2025.04.24 10:22:41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모든 헌법기관,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앙정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돼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08년 이런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전국 18개 시도 중 꼴찌이던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를 2011년 1위로 끌어올렸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공무원이 사후적·징벌적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 불편 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 대한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천호·조승환 의원은 이날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합류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김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한 현역 의원은 8명이다.

 

서 의원은 "김 후보가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조 의원은 "결선 없이 후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경기도 시군구 지자체장 16명과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김 후보 지지를 밝혔다. 김 후보의 싱크탱크 '국가혁신위원회'는 이날 캠프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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