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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모든 부처에 감사원 감사관 배치"

  • 등록 2025.04.24 10:22:41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모든 헌법기관,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앙정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돼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08년 이런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전국 18개 시도 중 꼴찌이던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를 2011년 1위로 끌어올렸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공무원이 사후적·징벌적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 불편 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 대한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천호·조승환 의원은 이날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합류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김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한 현역 의원은 8명이다.

 

서 의원은 "김 후보가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조 의원은 "결선 없이 후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경기도 시군구 지자체장 16명과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김 후보 지지를 밝혔다. 김 후보의 싱크탱크 '국가혁신위원회'는 이날 캠프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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