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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靑수석 '이상직 의혹' 재판서 文사건 병합요청…법원 검토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지시 혐의로 재판…文사건은 타 재판부 배당

  • 등록 2025.04.25 17:19:24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

이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도록 했다는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딸·사위에 대한 특혜 및 지원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당시 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고리로 맞물려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21부에도 추가로 병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재판장도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측이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고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측에 문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해보라며 "(의견서를) 받아본 뒤 각각 진행할지 별개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검토 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전날 문 전 대통령도 기소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게 당시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조 전 수석을 단독 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 다른 이들과 공범 관계로 보고 기소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굳이 이렇게 늦게 기소해놓고 병합 신청을 하는 의도가 뭔지(모르겠다)"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라고 비판했다.


심미경 시의원, 이문초 방문해 폭염 대응책 살펴

[TV서울=이천용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7월 9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의장과 함께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문초등학교는 현재 75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주변 재개발로 인해 내년에는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다각도의 점검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 의원은 최 의장과 함께 학교의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지출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 의원은 갑작스런 폭염과 교육 여건 변화로 고생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미경 의원은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선 이유로 "유례없는 폭염 속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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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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