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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현 아산시장,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비상민생경제특위 출범

  • 등록 2025.04.29 10:16:3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은 29일 '돈이 돌게 하는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중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아산페이 확대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기업, 대학, 금융계, 유관기관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범시민 협력 기구다.

시는 오는 5월부터 개인별 아산페이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인당 보유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산페이 연간 발행 총액도 현재 2천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총 13억원을 출연해 156억원 규모로 지원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앞으로 총 5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재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특례 보증 지원 규모를 출연금 대비 12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시중은행과의 공동 출연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본예산 1조8천억원 중 1조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도로, 하수도, 하천 등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점 추진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오 시장은 "민선 7기 시정 경험을 살려 더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께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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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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