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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현 아산시장,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비상민생경제특위 출범

  • 등록 2025.04.29 10:16:3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은 29일 '돈이 돌게 하는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중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아산페이 확대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기업, 대학, 금융계, 유관기관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범시민 협력 기구다.

시는 오는 5월부터 개인별 아산페이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인당 보유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산페이 연간 발행 총액도 현재 2천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총 13억원을 출연해 156억원 규모로 지원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앞으로 총 5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재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특례 보증 지원 규모를 출연금 대비 12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시중은행과의 공동 출연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본예산 1조8천억원 중 1조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도로, 하수도, 하천 등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점 추진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오 시장은 "민선 7기 시정 경험을 살려 더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께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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