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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대선前 통상협상 마무리 언급한 바 없다" 美재무에 반박

  • 등록 2025.04.30 08:42:48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30일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협상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협상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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